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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규제자문
소송 및 분쟁해결
공동주택 하자 관련 사건에서 시공사 대리하여 대법원 승소 확정
근해어선을 매입·폐선 후 대형 근해어선으로 대체(분산 증톤) 허가 자문
미국 정부와 합의를 통해 제재처분(입찰담합행위) 취소 및 불송치 결정
국내 형사고발 사건에서 외국인 의뢰인 성공적으로 방어
특경법위반(재산국외도피), 관세법위반 혐의 고소사건 무혐의 종결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사문서위조 혐의 인지사건 성공적 방어(일부 혐의없음, 일부 약식기소)
공동주택 하자 관련 사건에서 시공사 대리하여 원심판결 뒤집고 승소
신축빌라 매수인과 임대차계약 체결한 임차인 대항력 불인정한 1, 2심 판결 뒤집고 대법원 승소(파기환송)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