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삼양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사문서위조 혐의로 송치된 A사의 대표이사를 변호하여 ‘일부 혐의없음, 일부 약식기소(벌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삼양은 중국 수입업체의 무리한 요구의 배경(중국의 정책 변화)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특수성에 기반한 방어 논리를 개발하여 변론하였고, 검찰의 ‘일부 혐의없음, 일부 약식 기소(벌금) 처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삼양의 전문가들이 국제 정책의 동향과 ‘코로나19’ 사태의 특수성에 관한 법리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수립한 변론전략에 따라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처분은 향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다양한 분쟁 사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