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삼양은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외국인 의뢰인을 변호하여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삼양은 다수의 외국인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어, 언제든지 외국인 의뢰인의 요청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삼양은 의뢰인과의 수차례에 거친 화상 미팅 및 대면 미팅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외국환거래법의 규정 및 관련법리에 비추어 의뢰인에게 최선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삼양의 조력으로 인해 경찰은 피의사실 전부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형사 입건될 경우, 언어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방어권 행사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삼양이 보유한 다수의 외국인 사건 경험 등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